[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이견에 부딪히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 행동)은 2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재정 중심론과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보장성 강화론이 대립하고 있다"며 "개혁안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8월 31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돼 일정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오른쪽)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8.23 sdk1991@newspim.com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길 최종 보고서 작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재정 중심론과 보장성 강화론이 대립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입장에 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2%, 15%, 18% 인상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 중심론 입장은 기금을 유지하자는 측면"이라며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높이고 받는 소득대체율은 유지해 기금을 안정화하자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와 주 교수는 "보험료로만 국민연금을 조정해선 안 되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노후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취지로 기금을 쌓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소득대체율이 매해 낮아지고 있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평균임금 가입자 기준 31.2%로 OECD 평균인 42.2% 대비 73.9% 수준이다. 저임금 가입자는 77.2%, 고임금 가입자는 54.1% 수준이다. 

남 교수와 주 교수는 소득 대체율 인상이 될 경우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크레딧 제도보다 모든 가입자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적정 보장으로 국민 복지 체감 수준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현재 보장성 강화론을 주장하는 두 위원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고 이를 2025년에 일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19차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부터 소득대체율 유지안은 다수 안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소수 안으로 표기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내부 갈등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최종 보고서를 위한 공청회도 잠정 연기됐다. 당초 국민연금 공청회는 8월 31일이었다. 주 교수는 "8월에서 9월 2일로 연기됐다가 지금은 잠정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보고서 검토는 9월 중 마무리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개혁안이 담긴 보고서를 만든다. 복지부가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 경영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12명,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담당 국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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