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건강, 안전 최우선 이 두 가지 기준은 항상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쿠시마 방류 과정에서 이상 징후 판단 기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3.08.23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과학적 기준에 맞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제 기준에 맞는 방류를 진행할 경우 반대할 수도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모든 오염수 방류 절차는 과학적 기준에 맞추도록 되어 있고 과학적 기준에 맞는 액체를 방류하는 것"이라며 "한국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춰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IAEA 기준이 지켜지도록 데이터를 갖고 계속 지켜보겠다"면서 "필요시 우리 인력이 정기적으로 가서 협의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만약 일본이 과학적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을 요구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한 총리는 "양자 간의 합의를 먼저 조치하고 안 되면 국제법을 적용해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본과의 핫라인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일본 원안위와 우리 원안위가 2중 핫라인을 구축해 체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류와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별도의 웹사이트에 올리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방지를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및 '사법입원제' 정부 입법 시기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원안이 더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형식은 바뀔 수도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오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얼마 전 열린 '한·미·일 3자 회담'과 관련해서는 "정말 큰 의미를 다진 회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총리는 "캠프 데이비스에서 이뤄진 모임 국제 사회가 중요한 사회 전기 이룰 때마다 관련된 사람이 모여서 정책을 만들고 합의를 이루고 전통적인 역사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근 세계의 불확실성이 가득 찬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안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체를 만들어 세계 전체 하나의 질서가 태동했다고 생각한다"면서 "3국이 같이 입장을 같이하고 모든 힘을 합칠 때 3국은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욱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중국과 교류, 대화를 지속한다면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3국이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국제룰에 따르도록 원하는 국가와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고 정상들이 안전한 세계를 만들고,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일 회의는 중요하고, 전 세계 역사에도 큰 획을 그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개각과 관련해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운영과제가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다양한 구조개혁 규제부터 교육개혁, 노동, 연금, 우리의 중장기적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좀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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