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복지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 결산 심사 방향성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29 leehs@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결산은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세우고 집행한 예산에 대한 첫 결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그 결산을 얼마나 촘촘히 잘하는 지가 새롭게 예산을 심의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2023년 잼버리에 대한 부실한 준비, 양평 고속도로 번복, 졸속으로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함, 남 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등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향후 5대 분야의 168개 쟁점 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결산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5개 분야는 ▲정부 무능·실책·불법 등으로 국민 불안 초래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민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관리를 꼽았다.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 불안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2023 잼버리 지원 사업'을 거론하며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에서 여러 차례 안전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음에도 참가자들의 기본 생활을 지원할 시설에 대한 부실 문제로 영국·미국 등 참가자들의 퇴영·파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간사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22년 집행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타당성 조사 20억6000만원이 집행되는 등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는데도 정부는 노선을 변경했다"며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자 소관 부처 장관은 사업을 취소했다"고 질타했다.

강 간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사업관리 및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풍수해 재난 대비 사업의 2022년 결산을 보면 이월액이 크게 발생하는 사업이 다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역점 사업 중에서 민생·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며 뉴딜펀드 누적투자집행률이 지난해 급격히 하락한 점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총 168개 사업들을 각 예결위원들에게 분배해 세부적인 결산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강 간사는 "다음주에 총 4일간 공개 질의를 하게 된다"며 "5가지 분야에서 나온 것들을 의원별로 배치·배분해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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