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하천·댐 정비를 비롯한 홍수 예방 관련 사업 예산이 약 68.2% 증액된다. 10개 댐에 대한 신규 건설사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9일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올해 대비 8.8% 증가 12조6067억원, 기금은 올해 대비 1.7% 감소한 1조8499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홍수 예방 관련 예산(1조9802억원)이 올해(1조1771억원) 대비 68.2% 증액 편성됐다.

▲홍수 예보체계 강화(2242억원) ▲하천정비·댐건설 등 인프라 구축(1억393억원) ▲인프라 유지관리 및 안전성 강화(4667억원) ▲하천 재해복구 대응(2500억원) 등을 합한 수치다.

2024년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soy22@newspim.com

◆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세부 내역을 보면,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예산에는 올해(4510억원)보다 46.9%늘어난 6627억원이 책정됐다. 

환경부는 내년 하천 준설사업을 3건에서 19건으로 확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20곳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사업비 103억원)도 반영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10곳을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내부적으로 (후보지를) 검토 중"이라며 "연말에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댐 10개 신규 건설 사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와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 댐 건설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예산에 93억원이 반영됐고, 항사댐과 같이 이미 진행 중인 소규모 댐 건설사업에는 올해(114억원) 대비 36% 증가한 155억원이 투입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23.08.10 jongwon3454@newspim.com

도시 침수 예방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에 올해(1541억원)보다 111.3% 증액된 1541억원이 내년 투입된다.

내년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 공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262억원으로, 올해(85억원) 대비 208.2% 증액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 관련 투자도 늘린다. 환경부는 하천 홍수특보 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국 하천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센서)도 설치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3~6년 가량 앞당겨 조기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예산도 올해 대비 370~400% 증액된다.

환경부는 홍수 피해에 상시 대응하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하천재해복구비'도 내년 예산에 새롭게 편성했다.

◆ 4000억 규모 녹색산업 해외진출 펀드 신규조성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늘린다. 환경부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예산에 올해(694억원) 대비 12.5% 늘어난 781억원을 책정했다. 이 사업은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사업에는 3799억원을 편성해 올해(2789억원)보다 36.2% 늘렸고,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R&D)과 관련한 예산도 내년에 5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는 올해(207억원)보다 58.5% 증액한 328억원을 내년에 배정했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301억원 편성해 올해(124억원)보다 142.7% 대폭 증액했다. 그린 ODA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공적 원조사업이다.

환경부는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펀드도 신설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원과 민간자금 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펀드는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무공해차 보급 예산 6.5% 감액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핌]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올해 2조5652억원에서 내년 2조3988억원으로 6.5% 감액된다. 정부는 내년에 전기차 29.5만대, 수소차 1만750대를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 예산은 내년 7344억원으로 올해(5189억원) 대비 41.5% 늘어난다.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예산에는 455억원이 배정됐다. 올해(277억원) 대비 64.3% 증액됐다.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사업은 대상 가구를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은 올해(36억원)보다 100% 증액된 72억원이 투입된다.

도서, 산간 지역에 지하수저류댐을 2개에서 7개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올해(3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108억원이 반영됐다. 충남 대산 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에 내년 420억원을 지원하고,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관련 연구에 20억원을 투입한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관련 예산에는 125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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