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종 마약을 비롯해 불법 마약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내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올해(238억원) 대비 약 2.5배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2023.09.12 jsh@newspim.com

마약류 관련 예산은 ▲수사·감시 장비(55→157억원)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9→22억원) ▲중독재활센터 전국확대(3→17개소, 9→74억원)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14억원)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3→45억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9→30억원) 등에 쓰인다. 

특히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6개월간 마약류사범 1만252명을 적발하고, 571kg의 마약을 압수했다.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 확충을 결정했다.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3000건에서 지난해 8만900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방 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라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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