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한전의 대규모 누적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다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 국민께 (요금 인상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방 후보자 "한전 적자, 유가변동·탈원전 탓"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은 에너지 정책 등 산업부 소관 업무에 대한 방 후보자의 전문성과 국무조정실장 재직 당시 정책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3 leehs@newspim.com

먼저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01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전 재무구조를 개선할 방 후보자의 방안,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적자가 대폭 늘어나고 유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흑자로 된 경우가 있다"며 한전의 적자가 지난 정부 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유가의 변동이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원인"이라며 "(지난 정부) 당초 계획했던 6개의 원전을 없애고 원전 가동률, 원전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께서 한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어떤 구조조정을 뜻하는 것"이냐며 "발전자회사를 판매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조정을 뜻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 (한전이) 재무개선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다 찾아내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방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임시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에너지정책, 안전성·경제성·탄소중립 중요"

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산업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나타내보이기도 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원전 생태계 기업들이 많이 쓰러졌다"며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업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방안을 갖고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에서 금융을 담당했기 때문에 업계의 어려움을 잘 안다"며 "가장 급한 건 금융지원과 일감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선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지원이 중요하고, 발주를 당겨서 일감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무엇보다 원전 관련 인력들이 (국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기술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방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추진됐던 정책을 검증하는 질문들도 자주 등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장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방사능 오염물질이 들어간 바다가 괜찮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기준치 밑으로 처리되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방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다만 국민들이 건강을 걱정하는 건 괴담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1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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