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원평가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 논란이 됐던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5 yooksa@newspim.com

이날 이 부총리와 교사들의 만남은 지난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추모제 다음날 있었던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매주 1회 이 부총리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사들과의 정례 대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이 부총리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을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평가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교육 활동 개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 한계를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평가를 유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오랜기간 동결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20년째 월 7만 원만 지급되는 등 각종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보직수당은 20만 원으로, 현재 월 13만 원인 담임수당은 3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오랜기간 동결되온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책임을 지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오른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5 yooksa@newspim.com

이외에도 이달 말까지 학생인권조례를 신속히 정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로운 학교 현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도 본격 추진한다.

한편 이날 부총리와의 대화에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악성 민원을 반복·의도적으로 행하는 학부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안 마련 △교권 4법이 학교현장에 안착되도록 세부적인 제도 보완 △교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담임수당은 20년간 단 2만원 인상됐고, 부장교사 수당은 20년동안 7만원에서 동결됐다"며 "합당안 대우가 필요하지만, 그러질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가 교사를 향한 교권 침해의 도구로 악용된 지 오래"라며 "교사가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현실에서 평가항목에는 생활지도능력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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