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부터 2023년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지난달 임명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국회에 참석한다.

이날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출부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전략과 한국전력공사 적자 해소 방안 등이 주로 질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의 원전 복구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정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8.22 leehs@newspim.com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 6월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줄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출은 지난 9월 기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상저하고'(상반기에는 부진하지만 하반기에 회복하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수출플러스' 전환 시기, 대책 등을 묻는 질의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최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패권경쟁 속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예상된다.

최근 미국, EU,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법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 201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보유한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 연료가격 폭등으로 전력구입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손실이 급격히 증가했다.

한전은 회사채(한전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데 한전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면 다른 일반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전의 적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반영,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의 방안이 거론될 예정이다.

한편 산중위는 오는 12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소관기관, 13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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