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경찰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초, 중, 고등학생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10photo@newspim.com

이어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각 부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다"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6403명 중 19만562명(4.78%)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했다.

또한 방심위 심의 규정에 불법 유해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고층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과정이 소셜미디어(SNS)에 생중계됐고, 약 20명이 이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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