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 5명을 추천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균용 전 후보자처럼 재산 증식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경우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볍협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10.11 leemario@newspim.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이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자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반발 여론 등을 의식해 중단했던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재개했다.

변협이 추천한 후보들은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추천과 사법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후보들의 과거 판결과 결정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오 대법관은 이 전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부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제주지방법원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대법관에 취임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낸 이력이 있어 대내외 소통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오 대법관은 법원 내부 사정에 밝기 때문에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장으로서 역량이 충분하다는 평가지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대통령과의 친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후보로는 처음 거론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방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후배 법관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이 재판관은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해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다.

다만 대통령실이 이 재판관을 다음 달 11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할 예정으로 알려져 대법원장 후보에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현직 판사는 이 재판관에 대해 "수원지법 법원장으로 계실 때도 내외부 평가가 좋았던 걸로 기억한다"며 "헌법재판관으로 가실 때도 예상했다는 반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전 대법관은 2014년 대법관에 임명돼 2020년 퇴임했다. 오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 출신 후보로 꼽힌다.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법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홍 부장판사는 2009년과 2010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6월 변협이 대법관 후보로도 천거한 바 있다.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부장판사는 "대부분 대법원장 후보로 손색 없는 분들이 추천됐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일했던 분들의 내부 평가도 좋았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어 이번에도 검증이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과거 판결보다는 재산 등 개인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된다면 임명 동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후보로 추천된 분들의 부담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또한 "이미 대법원장 후보로 여러 차례 거론됐던 훌륭하신 분들"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변협이 추천한 후보 외에도 다방면으로 적합한 후보를 물색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후보 검증 과정에서 이 전 후보자 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비난 받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봤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