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가수, IT 개발업체 등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세대와 사업장이 체납한 건강보험료가 총 1191억원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지만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와 사업장은 총 1만 9722곳이다. 이들의 체납 보험료는 총 1911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저작권 압류 시범사업'을 최초 시행했다. 납부 능력이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체납자 명부를 제공해 가수, 작가, 공연기획, IT 개발업체 등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자료를 입수했다.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지만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총 1만 536세대다. 체납액은 48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9186곳은 1429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정춘숙 의원실] 2023.10.18 sdk1991@newspim.com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자료 연계를 통해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공단은 2021년,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세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연계 징수를 시행했다. 징수 실적을 모두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건보공단의 회차별 실적을 보면 작년 하반기 가상 자산 징수 실적이 같은 해 상반기 대비 낮아졌다. 가상자산 연계 체납세대 지역건강 보험료 징수율은 2022년 상반기 17.04%에서 하반기 13.12%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직장 4대 보험 징수율도 18.76%에서 12.56%로 낮아졌다.

공단은 이 같은 징수 실적 하락에 대해 테라-루나사태, FTX 거래소 파산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량 급감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7225억원을 체납한 8만 519곳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징수를 추진 중에 있다.

정춘숙 의원은 "공단은 저작권·가상자산 보유자 등 납부 여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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