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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12월 8일 첫 재판

기사등록 : 2023-10-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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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과 공모, 의전원에 허위서류 제출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첫 재판이 오는 12월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1차 공판을 12월 8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보름 앞둔 지난 8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최종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직접 딸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해 최종안을 정 전 교수, 조씨와 공유했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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