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플라스틱 관리제도를 손질하고, 자원순환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산업계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엔(UN)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순환 신기술박람회에 마련된 개인컵 전용 카페에서 시민들이 텀블러에 음료를 담고 있다. 2023.09.07 choipix16@newspim.com

이번 대응방향 논의는 지난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정이 결의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협약 성안이 예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대응방향은 민관 합동을 기반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 기여 ▲협약 대응역량 제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을 기본 원칙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정책 진단을 제공해 협약 이행을 지원한다.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해외 수출시장도 확보한다는 목표다.  

또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부 내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협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문가 토론회(포럼)와 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끝으로 협약 의무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제품 순환설계 강화, 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 관리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순환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계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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