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1만여건에 달했으나 한 건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1.6%와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박용진 민주당 의원. 2023.08.10 choipix16@newspim.com

19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4812 건으로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4792 건이었다. 이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0건이었다. 1952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839건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약식기소는 1건이었다.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5809건으로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6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0건이었다. 2609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084건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약식기소는 1건이었다.

지난 10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만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이 재판에 넘겨졌다. 3만6077건(78.1%)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 (8.6%)는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약식기소는 14건(0.03%)이었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0％에 달했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 8582건(34.07％)이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판·검사의 정식재판 회부 비율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맘이 편하다"며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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