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는 패트롤 현장점검이 2년 새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패트롤 점검으로 인한 중대재해 감소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패트롤 현장점검' 규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축소되기 시작해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021년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우원식 의원실] 2023.10.23 jsh@newspim.com

지난해 공개된 공공기관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대폭 축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역량강화 기술지도' 등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존 규제성 점검 관련 사업은 3분의 1로 축소하고, 기업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율안전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은 두 배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2022년 5800개소, 2023년 1만6000개소, 2024년 2만6500개소로 1개소당 3~7회 방문으로 늘리고,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은 2022년 7만회에서 2024년 3만5000회로 목표치를 축소하면서 패트롤 점검 예산 및 물량이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을 목표로 하는 '현장점검의 날' 사업 역시 축소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매주 2·4주 수요일에 실시한 해당 사업의 운영 실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우원식 의원은 "패트롤 점검사업은 안전보건공단 스스로가 900명 후반대에서 정체한 사고사망자 수가 820명대까지 줄어들었다고 그 효과를 인정했는데도 사업이 축소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감독 등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부터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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