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카카오뱅크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폭증 원인으로 지목된 데 이어 시세조작 의혹에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까지 소환되며 대주주 적격성 논란까지 휩싸였다. 수사 결과에 따라 매각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김 전 의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이 23일 오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leemario@newspim.com

현재 금감원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지난 2월 엠스엠엔터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시세를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같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상태다.

조사결과 카카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금융사인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초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는 카카오로 27.17%를 보유하고 있다. 설립 당시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한국투자증권(27.17%)이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5.30%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17%가 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2017년 7월, 국내 2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가 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다만 카카오(법인)이 아닌 김 전 의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김 전 의장이 카카오 지분 13.27%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카카오뱅크 지분은 1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열린 '2023 카카오뱅크 프레스톡'에서 2023년 전략 및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카카오뱅크]

실제로 지난 2019년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법제처에서는 카카오뱅크 주식이 없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반면 당시 결정이 유권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카카오뱅크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공방이 예상된다.

카카오뱅크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담대 급증 요인으로 지목돼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까지 겹치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9593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는데 이중 33%가 넘는 3245억원을 주담대에서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상반기 12.8%에서 3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반면 올해 상반기 중저신용자대출 이자수익은 1345억원으로 14.1%에 그쳤다. 2022년 상반기 14.3%, 하반기 14.7%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대출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카카오뱅크가 정부 인가 당시 약속한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올 연말 기준 30%. 상반기까지 27.7%를 달성한 카카오뱅크는 목표치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대출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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