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근로시간 개편안과 실업급여 정상화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부 종합 국정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을 앞세워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얼마 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추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와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고된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의무 압박에 백기를 들고 결국 이를 수용했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도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집중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부딪혀 수정안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국민과 노사 근로자 6000명(국민 1200명, 노사 48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이뤄졌다.

정부는 내달 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보완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놓고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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