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기금 출연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구글이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국민의 힘 의원은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 가운데 구글이 28.6%로 독보적인 1위다. 넷플릭스는 5.5%로 1~2위 간 트래픽 차이가 약 5.2배 정도 난다"며 "국내외 사업자를 통틀어 우리나라 통신망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구글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지난 9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사실상 망 이용료를 낸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구글은 망 이용료도 내지 않으면서 시정조치 요구에 협조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넷플릭스와 구글코리아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며 "9개 정도의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입장을 정리해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적극 입법화하도록 하겠다"며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통상 문제가 개입돼 있지만 외부 선례도 있기에 망 이용료 부과, 이른바 기금 출연같은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입법이 필수적인 부분이 있어 국회 협조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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