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세조정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엄중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에도 보고를 누락시킨 미래에셋증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사에 착수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김범수 창업자 조사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leehs@newspim.com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6일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 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이미 예고한 것처럼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도 추가 송치를 검토중이다. 김 의장은 지난 23일 금감원에 출석해 16시간이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바 있다. 

지난 2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카카오 그룹 전반의 심각한 타격은 물론, 카카오뱅크 매각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특히 이 원장은 카카오와 김 의장 등을 향해 엄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질의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시 한번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김 전 의장 소환조사 직후인 지난 24일에도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의 불법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사건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래에셋증권 소속 PB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1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잔고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총 734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는 금융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300억원대의 민사소송에 대한 보고도 누락됐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 착수를 지시했다"며 "허위보고나 누락보고 등의 과정에서 고의라든가 중과실을 여부를 검사해 진상규명을 책임을 최대한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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