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방식을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금 적립과 급여 지급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세대별 가입자의 득실이 어떻게 달라질 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성에 대한 불신이 큰 2030세대의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복지부, DC형 전환 검토 제시…"청년세대 의견 반영해 공론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안에서 국민연금 재정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현행 방식인 '덜 내고 더 받는' 현재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구조를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복지부가 재정방식 개선을 제안한 이유는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방식이 출산율과 고령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DB형은 보험료와 연계 없이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매년 가입자의 보험료 총액이 연금 수급자 전체 급여 총액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문제는 한국의 인구 여건이 빠르게 변화해 국민연금 기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다. 즉 매년 가입자가 줄면 보험료 총액은 점점 감소해 기금이 소멸된다.

반면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 전체 급여 총액은 늘 전망이다. 정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5%에서 2070년 46.4%로 증가할 전망이다.

박재만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미래세대가 줄어서 DB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과 낸만큼 받게 해달라는 청년세대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공론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혁 5대 분야 15개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 기금고갈 불신 해소 '장점'…'받는 금액' 달라져 손익 따져봐야

복지부가 제안한 DC형은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낸 만큼 돌려받는다.

DB형의 경우 인구 여건에 따라 개혁을 반복해야 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우려 등이 제기된다. 반면 DC형은 내는 돈에 따라 연금 급여액이 자동 조정돼 재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또 낸 만큼 돌려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DC형으로 전환할 경우 2030세대의 반감이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김설 청년 유니온 대표는 "윗세대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는데 청년세대에 낸 만큼 받으라고 하면 선호보다 반감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에 대해 "그럴 수 있다"면서도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보다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 제도 취지 중 하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노년 기간에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DC형은 소득이 적은 사람일 경우 적게 내고 적게 받게 되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도 "DC형으로 전환되면 사적연금과 구분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돼 복지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보완 대안이 필요하다"며 "소득이 낮은 계층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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