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가 무료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은 현행 5%에서 0%로 개선된다. 현재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무료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다. 복지부는 생애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상을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본인부담률 감면이 적용된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주택부채공제 기준도 완화됐다. 주택부채공제는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현재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지역가입자는 주택을 구입할 때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이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 전입을 해도 주택부채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약 4500건 발생했다. 준공 인가 지연, 건설사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취득 또는 대출 시행이 지연돼 전입일 기준 대출 시행 시점이 3개월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입일과 관계없이 주택가입자가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비율도 늘렸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비율은 현행 15%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비율은 65%까지 올랐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한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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