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전산망 마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누워서 침 뱉기"라고 맹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지만 근본적 해법을 함께 고민하기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1 pangbin@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이번 마비 사태가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초중고 온라인수업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요한 국가 전산망 마비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근본적 해법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 해결책으로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제시했다.

그는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이라면서 "2013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규모 5조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참여를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법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격차가 줄지 않았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그리고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다"며 "정부는 이런 마비 사태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중대하게 바라보고, 이번에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전산망의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한다. 국가안보가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오직 기술력만 따질 뿐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행정전산망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이제는 여야 공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 육성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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