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특별위원회(TF)는 27일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 원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TF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국회에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TF 단장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회견에 참석한 박용진·박주민·윤건영·양이원영 의원은 회견 이후 특활비 삭감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덕, 양이원영, 김승원, 홍익표, 박용진 의원) 2023.11.08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의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활비는 국민적 불신을 받는 예산 항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혈세 1237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선 더욱 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간 검찰은 수사기밀성을 앞세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해왔으나, 시민단체 정보공개소송으로 밝혀진 오남용 사례는 가히 충격적"이라 부각했다.

이어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 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비용,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면서 "숱한 부정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검찰은 어떤 소명도 없이 국민혈세 80억원을 특활비로 요구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긴축재정과 민생예산 삭감으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정부가 권력기관 예산 사수에 나서겠다니 부끄럽지도 않은 것이냐"라며 정부를 향해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에 협조하지 않을 시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TF는 "여야를 떠나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2024년 예산이 확정될 수 잇도록 맡은 바 소명을 다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 함께 특활비 전횡을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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