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제안 설명하는 김재형 의원. 2023.11.27. goongeen@newspim.com

이번 건의안은 최근 행복청이 공공건축물을 건립할때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분담시키겠다는 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어려운 시의 재정을 고려해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제62차 회의에서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지방행정시설) 건립 재원의 50%를 세종시에 부담시키는 방안이 확정돼 발표된 바 있다.

이 바람에 세종시가 오는 2030년까지 지방행정시설 건립 비용 15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설계에 들어가 건립하는 지방행정시설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3개(5-3생활권, 6-1생활권, 6-2생활권)이고 광역복지센터가 2개(5생활권, 6생활권) 등 총 5개로 알려져있다.

이들은 시설 당 약 600억원의 건립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모두 건설하는데 약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절반을 세종시가 부담해야 한다면 약 15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형 세종시의원은 "50% 재정 분담은 '행정수도 세종'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담률 조정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건의안 채택 기념촬영 모습. 2023.11.27. goongeen@newspim.com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도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시의 재정 악화는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 가능성을 믿고 정착한 39만 시민들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전 국민을 대신해 국가사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시민을 대표해 국토부에 직접 전달하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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