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2-15 16:52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의 문책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재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한편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8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이달 21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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