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신도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미루는 것이 아니고 정부도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부동산 PF 연체율이 2.42%까지 갔다"며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부실 정리를 최대한 지연시켜서 총선이 끝난 뒤에 일시에 부실이 터져 우리 경제가 감당 못할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금융권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mironj19@newspim.com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계속 미봉책으로만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며 "대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독립적 평가기관에 의해서 엄밀한 사업 평가를 해서 옥석 가리기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성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등급별 충당금 적립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상화 가능 사업의 경우, 일차적으로 자율협약 등 금융권 자체적으로 해결을 유도하고 반면 부실 PF 사업은 청산 및 담보자산 경공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PF 정리 과정에서 자산 매각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캠코펀드 확대 조성해서 자산의 매입하는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큰 틀에서는 그 정책의 흐름도 정부의 정책과 같다고 본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좋았고 코로나와 그 전에 전 세계가 유동성이 확 늘어났는데 최근에 유동성은 수축하는 과정에서 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걸 어떻게 연착륙을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무조건 유동성을 지원해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말씀한 질서 있는 어떤 연착륙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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