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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尹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공동 규탄대회…"특검법 절대 좌초 않을 것"

기사등록 : 2024-01-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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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공동 개최
"야4당 국민과 함께 싸워가겠다, 쌍특검 절대 좌초 안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5일 오전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공동대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에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4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4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정부 법제처로 송부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4당 김건희·50억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4당 지도부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정부는 법안 송부 가능성을 상정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준비했다 취소하고, 지난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도 오후 2시로 연기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지난해 연말 2개의 쌍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10분도 되지 않아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마치 국회가 언제든지 보내기만 하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단 준비가 됐다는 듯 임시국무회의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또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시켜버린 것"이라며 "어떻게 이러한 정부가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대의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오늘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에서 대해 반드시 재의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두 개의 특검법은 절대로 좌초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최고 위정자들의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조차 붕괴된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며 "여기에 참석한 야 4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쌍특검법, 반드시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해서 국민의 뜻대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개혁입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거부권 독재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며 "민주개혁의 대열을 만들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고 퇴진을 앞당기겠다"고 부각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역시 정부를 향해 "국민 앞에 무릎 꿇으라"고 강조하며 "진보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강행하는 즉시 전당적인 대정부투쟁을 결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야4당 공동주최로 열린 '김건희·50억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 100여명이 함께 모여 피켓팅과 구호 제창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와 관련 향후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4당 김건희·50억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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