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17 11:0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 관점에서 (지적을) 흘려들을 수 없다"며 "금융권 초과이익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점 있다. 국민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높고 정보 비대칭이 만연해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는 데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지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 이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대출 이자 상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정보들을 비교해 판단하는 플랫폼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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