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지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9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들어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됐다"며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다"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 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됐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됐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다"면서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필연적 결과"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됐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날을 세웠다. 최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강제로 퇴장당한 사건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낙인찍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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