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2-01 11:00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를 인용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서라면 야당이 요구한 산안청 설치도 수용할 수 있다. 영세 사업장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임을 전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측 요구인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신설을 일부 수용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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