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반곡·집현·합강동)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연구용역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5분 자유발언하는 김영현 의원. 2024.02.05 goongeen@newspim.com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세종시가 완료한 연구용역은 총 215건으로 이에 투입된 예산은 한 해 평균 60억 원씩 총 240억 원에 이른다'며 "용역은 이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어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용역 사전절차인 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참석률만 높아 외부위원 의결권 행사가 무의미하다"며 "집행부는 외부위원 의견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입맛에 맞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용역비를 3배 이상 과편성하거나 업체의 과실로 지연배상금을 징수한 용역에 대해 '우수'로 평가함으로써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밖에 "용역 완료 후 평가를 하지 않거나 결과 조차 공개하지 않은 용역도 다수 있었다"며 특히 "2000만 원 이하 용역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외부위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바꾸고 무분별한 수의계약 지양해야 하며 필요한 용역만 추진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토록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사후 평가를 진행해 부실한 업체는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용역 품질 개선을 요청했다.

김영현 세종시의원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든 우수사례도 있다"며 "용역이 기관의 면피 수단이 되지 않고 감각 있는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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