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와 근로유인을 저해해 우리 경제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지속 둔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이 보다 두터워지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도 지난달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거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13 plum@newspim.com |
기재부는 지난 7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을 출범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평균 이하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교육·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 노동시장 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청년·여성 등과의 간담회, 민간전문가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을 통해 상반기 중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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