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저출생 문제와 관련,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다"며 "발상의 전환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일 제32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저출생 정책은 지난 20여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저출생 정책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를 비롯해 신혼·자녀 출생 예정 가구와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4000가구 우선 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choipix16@newspim.com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선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부정사용 예방대책 수립과 다른 지자체로의 사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향후 면밀한 재정 수요 예측 마련을 주문했다.

교통방송(TBS)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지방재정법에 배치되는 예산집행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의 취지를 분명히 감안해 필요한 기간만큼의 예산 확보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선 서울 소재 늘봄학교 참여율이 6%로 가장 저조한 점을 꼬집었다. 김 의장은 "늘봄학교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한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서울교육청이 누구보다 팔을 걷어붙여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첫 실시한 서울 학생의 문해력·수리력 진단 평가에 대해선 "4만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오늘 진단검사 보고회가 의회에서 있었다"며 확대 시행을 강조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학교 건립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과 함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선 "선거가 있더라도 의회의 책무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의정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18일간 서울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54건의 안전을 심의·의결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21일부터 4일 간 시정 질문을 가지며 26~28일, 다음 달 4~7일까지 총 7일 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하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다음 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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