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16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대통령은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개혁도 혁신하겠다"며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낡은 규제에 대한 신속한 철폐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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