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57개 법정 인증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섰다.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을 통·폐합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23 yooksa@newspim.com

먼저 한 총리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할 것"이라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올봄도 고온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강풍이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봄철 산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폭우로 산사태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 논의하는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통해 계절적 요인과 이상기후에 따른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작년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과 헬기'도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여름 산사태 피해를 교훈삼아 산사태 대응체계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디지털 사면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과거보다 확대 지정해 집중적인 예방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산림청·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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