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조치를 예정대로 진행할 뜻임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걸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돌아옴으로써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사태와 물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KBS 홈페이지] 2024.03.24

성 실장은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며 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사과값 등 일부 물가 폭등 사태와 관련해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된 대체 과일로 확대하면서 사과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고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 하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원자재가 내려 가격을 내릴 여력 있는데 변화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올라갈 때 보다 덜 반영하는 것도 문제 될 수 있다"며 "가격 결정 행태 변화는 공정 당국에서 좀 더 역할을 할 부분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반도체 경기 개선, 특히 메모리 분야는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떨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 실장은 "통화정책은 독립적・중립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며 "근원 인플레이션은 2%대로 상당히 안정돼 있어 인하할 환경 만들어지고 있고, 당장 통화 당국에서 변화를 주지 않아도 시장에 기대감이 형성돼 내수 회복과 금융 시장 안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성 실장은 내달 총선이 끝난 뒤 확대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적용 유예를 절실히 바라고 있고 국회에서 당연해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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