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과 같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배치된 공중보건의(공보의)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2개소(서울역,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대구 1개소(대구희망진료소)의 무료진료소와 쪽방상담소에 공보의를 각 1명씩 총 3명을 배치했다.
◆ 쪽방촌 공보의도 차출...외면받는 취약계층 의료
공보의 1명이 환자 6000명 이상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추산(2020년 기준) 전국에 1만8019명의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이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
전국에서 3명 뿐인 취약지역 공보의 중 1명(대구 지역)은 최근 대형병원으로 차출됐다. 쪽방촌과 노숙인 거리는 모두 대표적 의료 사각지대다. 이 지역에선 공보의가 1명이라도 빠지면 치명적이다. 대구 쪽방촌에선 최근 2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 노숙인은 총 8469명으로 ▲서울(2937)과 ▲대구(739) ▲부산(618)에 가장 많이 모여있다. 전국 쪽방촌 주민 수는 9550명이다. 가장 많은 곳은 ▲서울(2445명) ▲부산(916명) ▲대구(624명)다. 이 수치도 지자체가 관리 중인 이들만 통계에 포함돼 실제론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쪽방촌과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파견되는 공보의 수도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대도시 지역의 거리노숙인 및 쪽방지역의 거주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의 무료 진료소와 쪽방상담소에 공보의 5명을 배치했지만, 10년 후인 현재 공보의 수 감소로 3명으로 줄었다.
◆ 전국 공보의 3분의1 차출·추가 파견...의료 취약지, 의료 공백 가시화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파업으로 공보의 차출이 반복되고 있다. 공보의들의 대부분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복무하던 의사들이다. 공보의 차출로 의료 취약지의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이유다.
현재 전체 공보의에 3분의1 이상이 차출됐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 총 413명을 차출했다. 정부는 최근 의대 교수 진료 시간 축소에 이어 동네병원에서도 운영 시간을 단축하면서 추가 파견을 추진할 예정이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공보의 수는 1434명(2023년 4월기준)이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과)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의료시스템 붕괴가 이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이들은 사회취약계층"이라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꾸는 정책이 지속되면 의료 불평등과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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