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세법 건의처를 직접 찾아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기재부 역사상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세무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현재까지 총 1442건의 세법 개정 건의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세법 개정건의 접수 건수는 2019년 1211건에서 2020년 1375건, 2021년 1280건, 2022년 1361건, 지난해 138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역대 최초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지난 1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3일에는 한국세무사회, 5일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방문했다.
앞으로도 기재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별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시 적극 검토·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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