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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위 '불필요한 교육 예산' 거센 지적..."절차 확인해야"

기사등록 : 2024-05-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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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박란희 위원, 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의문 제기
"10년 간 집행 전무...신뢰성·절차 확인해야" 지적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일정에 따른 상임위원회가 연일 진행되는 가운데 그간 집행률이 미비했던 '불필요한 교육 예산'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27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세종시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와 시정질의에 나섰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7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세종시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와 시정질의에 나섰다. 2024.05.27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 예산금액은 1조 198억 8000만원, 세입 결산액은 1조 1228억 4100만원, 세입 결산액은 1조 624억 3600만원이다. 순세계 잉여금은 184억 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진 시정질의에서 예결위원들은 시교육청 중기정책 중 지역소멸, 읍·면 단위 학교들 활성화 계획, 시와 교육청 등 집행부에서 협업안, 교육결손해소지원사업 집행률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개선할 점을 지적하며 비판과 당부가 이뤄졌다.

특히 다수 위원들은 지난 10년간 편성된 예산임에도 집행되지 않았던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한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이날 유인호 위원은 "10여년 간 매년 3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한 집행 실적이 전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란희 위원도 해당 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과 실효성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10년간 부정 청탁, 금품수수 등과 같은 부조리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현상은 해당 신고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성 문제와 신고 절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교육청 담당자는 청렴한 교육 환경에 따른 현상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도 "혹여나 있을 불필요한 사항이나 규제를 적극 검토후 조례안을 올려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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