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한 이후 단속·구속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마약범죄를 단속한 결과 직접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62.4%(694명→1127명), 직접 구속은 97.4%(154명→304명)로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핌 DB] |
마약류 범죄 단속인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2022년(1만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했다.
또한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보디패커(Body packer)‧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 국내 유입해 마약류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크웹‧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인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 적발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올해 1/4분기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가 약 61.7%에 이르며,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경찰청‧식약처‧관세청‧국방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아울러 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 등은 마약중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법처분과 치료·재활시스템을 통합해 지난달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중에 있다.
법무부는 향후 ▲마약조직 내부제보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 ▲마약거래 계좌 즉시 정지 제도 도입 ▲마약류 신고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 증액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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