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당 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 강제 배정 무효를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pangbin@newspim.com |
추 원내대표는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 참여권, 상임위원장 위원 선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 침해"라며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재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침해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대표로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라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헀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하면서 상임위를 강제 배분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선거 압승에 도취하면 안 된다. 얼마 전 민주당 총선평가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도 나왔던 분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많이 취한 것 같다"라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의 부정평가는 49%로 국민 절반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라며 "민심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표의 제3자 뇌물혐의 기소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민주당은 당헌당규까지 이재명법을 만들었다"라며 "대선출마시 당대표 사퇴 규정도 바뀌었다. 이재명을 위한 절대체제를 완성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제 '민주'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 더불어이재명당 또는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길 바란다"라며 "삼권분립과 언론, 의회 민주주의 모두를 파괴하고 있다.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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