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7월2일 행안위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
민생위기 특별법은 민생회복지원금을 25~35만원 범위로 차등 지원을 골자로 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것을 입법청문회으로 할 건지는 오늘 중 행안위원들의 간담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해병대원 특검' 수용 및 자체 특검법 발의 의사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특검법은) 저희 당이 추진하는 특검법과는 다르다"라며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것은 제3자가 추천하도록 했는데 국정농단 등의 특검은 모두 야당이 추천해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을 늦추거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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