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대학별 신입생 배분을 심사한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고 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불과 반나절 만에 수습에 나서는 촌극이 벌어졌다.

대학별 신입생 배분 문제가 의대 증원의 핵심인 만큼 '투명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파기된 자료가 '참고자료' 였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의대 증원 과정의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질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8.16 leehs@newspim.com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 운영 도중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확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한 기구다. 국회는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가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배정위 회의 내용 등이 담긴 '회의록'을 정부에 요구했다.

애초 이날 오전 오 차관은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느냐'는 국회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의 질문에 "배정위가 운영되고, 그 기간 중에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배정위 구성 후 3차례 회의를 했으며, 법원에 제출한 동일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김 위원장은 "국회를 우롱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또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자리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 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2024.08.16 leehs@newspim.com

◆야당, 정부 정책 결정 검증 불가능 사건 규정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보건복지위 소속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위증' 의혹을 제기했고, 박주민 의원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검증 불가능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 발생 사건"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수습에 진땀을 흘렸다. 오 차관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들을 활용했다가 최종 결과가 나온 후 참고자료를 파쇄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회차별 회의록을 파기한 것 처럼 답변해 죄송하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가 임시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배정위는 장관 자문을 위한 임시기구이며 법정기구가 아니다"며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못박았다.

충북도청 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도 있었다. 복지위 간사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에게 '충북도청 관계자의 참석 여부'를 여러차례에 걸쳐 물었다.

이에 심 국장은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여당의 질타도 있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고위직 관계자의 발언에 무게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배정위 운영 등 저희가 부끄러운 거 없이 숨김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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