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려운수가 지입 계약 해지를 요구한 운송 기사, 즉 지입 차주를 보복하기 위해 지입 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등 식품 운반 사업을 방해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운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SPC와 파리바게트 식품 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에 재위탁해 운송 용역을 담당했다.

이후 2022년 고려운수는 경쟁입찰에서 탈락해 계약이 종료되고, 한진이 새 계약자가 됐다. 이에 고려운수와 지입계약을 맺었던 경남 양산센터의 지입차주 5인은 새 계약자인 한진과 계약을 맺고 파리바게뜨 식품 운송용역 위탁 계약을 맺기 위해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식품운반업 등록은 식품운송 활동에 필수다. 지입차주들은 수입의 전부를 의존하던 한진의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용역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또 냉동탑차로 비 식품류만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사업활동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공정위는 고려운송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입차주의 해지요구에 보복하기 위해 오히려 이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지입차주들의 본업인 사업활동까지 방해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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