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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부와 '유족연금,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 논의"

기사등록 : 2024-08-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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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전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제복 공무원 당연한 것이고 일반직 공무원도 대상"
"고위당정에서 물가 관련 논의…입법 통해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유족연금을 추서한 계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고위당정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에 헌신한 분에 대한 예우 강화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6 pangbin@newspim.com

한 대표는 "현재 유족 연금이 순직한 군인의 경우 추서된 계급이 아니라 이전의 계급대로 지급되고 있는데, 유족 연금을 추서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했다"며 "저희는 제도 시행 이전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같은 제복 공무원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재난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도 대상이 돼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 나라가 누구를 배출했는가 못지않게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는가가 그 나라의 품격과 수준을 말해준다"며 "국가가 어떤 분을 명예롭게 기억하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좋은 제도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 제도를 끝까지 잘 시행하겠다.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 요소도 없어서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어제 고위당정에서 물가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입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성과를 내기 대단히 어려운 분야"라며 "정책 효과도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일례로 지난 설 무렵 사과 같은 경우 높은 물가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각종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지만, 노력의 성과물이 지금에서야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 문제에 대해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반도에 과거와 다른 무더위가 이어지며 배추, 상추, 시금치 같은 엽채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인을 지원하는 등 방어하고 있지만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과학적 기후 분석을 통해서 재배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농산물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반복되는 물가 문제에 관한 중장기적 접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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