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저출산 예산 뼈대를 일·가정양립, 돌봄, 주거로 세우기로 했다. 내년 예산으로는 19조7000억원을 편성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방만하게 편성·집행된 저출산 예산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인구기획부 출범 후 재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내년 저출산 예산 19.7조…올해 16.1조 대비 22% 증가

27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저출산 예산은 19조7000억원으로 올해(16조1000억원) 대비 22% 증가한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가정양립, 돌봄, 주거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예산을 세웠다.

오상우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저출산 예산은 그룹화하기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다"며 "저출산위의 대책(예산편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저출산위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저출산 예산 범위를 효과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재구조화했다. 그 결과 저출산 예산은 올해 1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한발 더 나아가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업을 발라내 올해 저출산 예산을 16조1000억원으로 다시 추렸다. 저출산위의 예산 분류를 기재부가 다시 추계해 14.4%를 감소시킨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재분류하는 이유는 저출산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저출산위는 그동안 각 부처가 제출한 연도별 저출산 예산사업을 단순 취압해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해 왔다.

이에 따른 저출산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출발해 2012년 10조1000억원→2016년 21조4000억원→2019년 36조6000억원→2020년 44조4000억원→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48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저출산 대응과 직결되지 않는 포괄적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례로 주요 정책대상인 부모, 아동·청소년이 아닌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 저출산 예산에 포함됐다.

이에 저출산위는 직접적인 저출산 대응 분야인 일·가정양립, 돌봄, 주거를 중점으로 예산을 재분류했다. 기재부, 복지부, 노동부 등 부처별 협의를 거쳐 협의 저출산 예산을 짜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사업에 저출산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있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환영했다.

◆ 인구부 출범 후 저출산 예산범위 확정…재구조화 진행

정부는 내년 저출산 예산 19조7000억원 중 일·가정양립, 돌봄, 주거 분야에 각각 4조4000억원, 5000억원, 1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저출산위 추계로 지난해 기준 신혼·출산·다자녀에 대한 주거지원 예산은 7조5000억원이었다.

저출산 예산 재구조화 작업은 인구기획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 심의관은 "저출산 예산을 어느 만큼 볼 것이냐 에 대한 이슈가 있다"며 "인구부가 출범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출범 이후 저출산 예산 범위를 어디까지 확정할 건지 인구부와 협의해 정핼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전 교수는 "인구부가 출범하면 부처의 구조와 예산을 일치시켜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과 예산을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끝날 수 있는데,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저출산 예산과 국제비교 지표인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가족지출 기준(SOCX)을 병행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OECD SOCX 가족지출 예산은 30조원으로 GDP 대비 1.55%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8.27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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