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시장격리 물량 70만톤 중 중복·부실을 제외한 실제 물량은 50만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2일 '2024년 공공비축·시장격리 물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비축 물량은 2024년산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 등 총 45만톤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민간재고를 해소할 목적(시장격리)으로 지난 2월 2023년산 5만톤 매입, 지난 6월 2023년산 15만톤(정부매입 5만톤, 농협 자체해소 10만톤) 처리, 지난달 2023년산 5만톤 매입 등 총 25만톤 매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발표된 공공비축·시장격리 물량은 총 70만톤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전체 70만톤 중 20만톤(28.6%)은 중복 물량이거나 발표 물량 해소 불확실에 따른 기존 물량 채우기 등으로 파악되면서 올해 발표된 공공비축·시장격리 물량이 과다하게 부풀려졌음이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발표된 공공비축 물량 45만톤 중 2023년산 쌀 5만톤은 지난 6월 농식품부와 국민의힘 등 민당정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비축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힌 15만톤 중 일부인 정부매입 5만톤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정부의 공공비축 매입 시 전년도(2023년)산 물량은 매입하는 경우가 없고, 지난 6월 쌀값 안정대책으로 이미 매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산 5만톤을 공공비축 물량에 중복해서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추가 매입물량 5만톤도 실상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민간해소 15만톤 중 농협이 자체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10만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후속조치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쌀값 관련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쌀값 20만원 보장을 약속한 윤석열 정권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5만톤씩 총 15만톤의 쌀을 매입했다. 하지만 올해 기준 쌀값은 단 한 차례도 20만원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해 지난달 15일 기준 17만7740원(80kg 기준)까지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와 농정의 무능으로 쌀값은 끝 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원 보장'을 위해 면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쌀값을 실효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규모의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계획 재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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