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금개혁 없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편) 단일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연금개혁은 정말 사회적인 하나의 계약이고 정말 중요한 사회보험의 하나"라면서 "연금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 생산활동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된다거나 또는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18-7차 본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이어 그는 "은퇴했을 때 아주 잘 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없다면 마음 놓고 젊었을 때 소득을 소비할 수가 없고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도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은 단순히 은퇴했을 때의 사회적인 생활의 보장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이런 것을 훨씬 넘어서 우리 사회가 존립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라며 "국민들의 그런 동의를 얻어가면서 잘 설득을 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특위 같은 것을 좀 구성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그런 작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저의 희망은 적어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편을 발표하며 대안으로 삼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을 했던 일본이나 블란서(프랑스)나 스웨덴이나 이런데가 다 그러한 것을 갖고 있다"면서 "자동조정장치의 소위 유연성의 범위를 물가 상승한도를 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그 범위가 상당히 작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대신 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넣어 명문화했다"면서 "연금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되, 물가의 범위 내에서 우리 인구의 감소 추세라든지 이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한 물가 상승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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