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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 769kg 적발…10년 만에 11배 급증

기사등록 : 2024-09-19 11:17

작년 704건 적발…2014년 대비 2.3배 늘어
관세청, 단속인력 충원…홍보예산은 책정 안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10년 새 마약 적발 건수와 마약 중량이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적발 건수는 2014년(308건)에 비해 2023년(704건) 2.3배 증가했다.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

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2kg였다. 반면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 약 1.1kg였다.

마약 예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9.19 100wins@newspim.com

유형별 마약밀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하며 특수화물 마약밀수가 늘었다. 특수화물 적발 건수는 2014년 40건에서 2023년 194건으로 약 5배 가량 늘었고 적발량은 2014년 16.6kg에서 20223년 274.7kg으로 약 16.5배가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기타'로 분류되는 밀수 적발 유형이다. 기타 유형의 경우 매년 적발 편차가 심한데 가장 많이 적발될 때는 1건당 평균 약 86kg가량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타'는 수출입화물, 선원, 반입경로 미상 등이 해당한다.

마약 종류별 2014년 대비 2023년 적발량은 ▲코카인 945.25배 ▲대마 42배 ▲필로폰 8.6배 순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단속 강화를 위해 마약 단속인력 충원 및 예산확대를 추진했다.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2014~2024.8) 마약 적발을 위한 단속인력 추이와 연간 예산 및 집행내역'에 따르면 마약 단속인력은 2014년(22명) 대비 2023년(90명) 4.1배 늘었다. 마약 관련 주요 예산 역시 2023년(48.1억 원) 대비 2024년(121.8억 원)에 3배가량 증가했다.

다만 3년간 관세청의 마약 관련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마약 밀수 신고에 대한 홍보예산은 따로 배정되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밀수 신고에 대한 별도 홍보보다는 전체 밀수 신고 독려 홍보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의원은 "하루 평균 1건 이상, 1건당 평균 1kg 이상이 적발되는 등 마약밀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전통적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마약 밀수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민간협동을 강화 방안을 모색해 효율적인 마약 밀수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약 377kg, 적발 건수는 472건으로 나타났다. 한 건당 평균적으로 0.8kg이 적발된 셈이다. 이 중 약 248kg(66%)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필로폰'이 약 180kg(48%)으로 가장 많았고, 양귀비 종자, 옥시코돈, 모르핀, 펜타닐 등을 포함한 '기타' 마약이 97kg(26%), '코카인'이 62kg(16%), '대마'가 38kg(10%)으로 뒤를 이으며, 밀수하는 마약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