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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없이 국회 보이콧…'무용론' 영향 미쳤나

기사등록 : 2024-09-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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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법 등 상정에 필리버스터 않기로...반대토론 진행
김건희 특검법 영향?..."민주당식 해석하는 사람 견해"
거부권 수순 밟을 듯..."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강력 건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대응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는 최종 대응 방침과 관련해 토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필리버스터 대신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반대 토론을 갖고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이같은 결정에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앞서 '채상병 특검법', '방송 4법' 등 야권이 상정을 강행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왔으나 여소야대 국면 속 24시간 뒤 강제 종결됐고,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굳이 한번 더 하는 것이 맞는 대응책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특히 이날 거론되는 법안들은 이미 한번씩 국민들 앞에 설명을 드렸던 법안들이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보이콧 및 필리버스터 철회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늘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가 없고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 이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보이콧"이라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 제가 휴일 동안 고심한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오늘 오후 의총에서 그런 방침을 말씀드렸고 지도부 방침에 의원들도 다 공감을 해주셨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 포기를 결정한 이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필리버스터에서의 발언이 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시선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 때문에 (국민의힘이) 골치아픈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게 되면 김 여사를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만 생겨도 민주당에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지적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에 "민주당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견해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의사 표시일지 여러 방법론을 고민한 끝에 판단을 내렸고, 의원들께서 동의해주셔서 방침을 정하고 행동에 옮긴 것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추 원내대표는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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